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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 -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 Mon, 5 Sep 2022 16:51:02 +0900

추석 연휴 금융이용 관련 민생대책

- 금융권은 추석 연휴기간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１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21.0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겠습니다.

２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３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４ 환전․송금 등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 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1.0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7조원)

* (지원기간) ’22년 8월 9일~9월 27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가. (기업은행) 중소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

□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신규자금 총 3.5조원 공급)까지 대출하겠습니다.

ㅇ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나. (산업은행)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2.1조원을 신규 공급

□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1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4%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 (신용보증기금) 중소․중견기업에 7.8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

□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에게 7.8조원(신규 1.8조원 + 연장 6.0조원)의 보증을 공급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하겠습니다.

*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 보증료 0.5%p 차감, 보증비율 90%

< 정책금융기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

기 은		산 은		신 보		합 계
신규	연장	신규	연장	신규	연장	21.0조원
3.5조원	5.5조원	2.1조원	2.1조원	1.8조원	6.0조원
9.0조원		4.2조원		7.8조원

※ 정책금융기관들은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 응대 등을 통해 대출 및 보증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2) 카드사는 중소 카드가맹점에게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 카드사는 40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원~30억원)에게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10월부터 대금 지급주기 단축 시행 중

< 추석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카드 결제일		기 존	개 선	단축일수
추석 연휴 이전	9월 6일(화)	9월 13일	9월 8일	5일
	9월 7일(수)	9월 14일	9월 13일	1일
	9월 8일(목)	9월 15일	9월 14일	1일
추석 연휴기간	9월 9일(금) ~ 12일(월)	9월 15일	9월 14일	1일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

(1) 추석 연휴 중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있으면 연휴 이후(9월 13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 (대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만기가 추석 연휴(9월 9일~ 12일)에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1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ㅇ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8일에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금융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카드대금)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9월 13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 (공과금 등 자동납부)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은 9월 13일에 출금됩니다.

ㅇ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있으면, 연휴 직전(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8일에 미리 지급하겠습니다.

□ (예금) 추석 연휴(9월 9일 ~ 12일)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13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ㅇ 상품에 따라서는 고객 요청으로 9월 8일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월 13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주식) 추석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9월 9일, 12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9월 13일 ~ 14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예) 9월 7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 : 9월 9일 → 9월 13일

□ (채권 등)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9월 8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4)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겠습니다.

□ 추석 연휴 중에도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ㅇ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4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운영하고,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붙임2]

※ 코로나19 확산 추이 및 정부 방역지침 등에 따라 점포 운영계획 변동 가능

추석 연휴기간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내부통제 강화

(1) 추석 연휴 중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등 고객 불편을 예방하겠습니다.

□ 금융권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ㅇ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또한 정상 처리가 곤란하므로,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 추석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

(2)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및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금융당국 - 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 - 금융회사간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 금융회사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 장애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하겠습니다.

※ (별첨) 주요 Q&A

붙임1	추석 연휴 금융권 콜센터 연락처

구 분		연락처	비 고
정책 금융 기관	산업은행	1588-1500 1668-1500	www.kdb.co.kr
	기업은행	1588-2588 1566-2566	www.ibk.co.kr
	신용보증기금	1588-6565	www.kodit.co.kr
민간 은행	농협은행	1661-3000 1522-3000	www.nhbank.com
	신한은행	1599-8000	www.shinhan.com
	우리은행	1588-5000 1599-5000 1533-5000	www.wooribank.com
	하나은행	1588-1111 1599-1111	www.kebhana.com
	국민은행	1588-9999 1599-9999 1644-9999	www.kbstar.com
	SC제일은행	1588-1599	www.standardchartered.co.kr
	씨티은행	1588-7000	www.citibank.co.kr
	수협은행	1588-1515 1644-1515	www.suhyup-bank.com
	부산은행	1544-6200 1588-6200	www.busanbank.co.kr
	광주은행	1588-3388 1600-4000	www.kjbank.com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
	경남은행	1600-8585 1588-8585	www.knbank.co.kr
	대구은행	1566-5050 1588-5050	www.dgb.co.kr
	제주은행	1588-0079	www.e-jejubank.com
	케이뱅크	1522-1000	www.kbanknow.com
	카카오뱅크	1599-3333	www.kakaobank.com
	토스뱅크	1661-7654	www.tossbank.com

붙임2	이동․탄력점포 운영 계획

은행	이동·탄력점포명	위치	운영기간	운영시간	취급업무
농협 은행	농협성남유통센터		9월 8일	09시~16시	ATM 운영, 신권교환
농협 은행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9월 8일	09시~16시	ATM 운영, 신권교환
신한 은행	강원랜드카지노 출장소	정선	9월 9일~ 9월 12일	16시~04시	카지노 환전 (VIP회원창구 5층)
	김포공항	김포	9월 9일 ~9월 12일	07시~21시	환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환전소	인천	9월 9일 ~9월 12일	06시~21시	환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환전소	인천	9월 9일 ~9월 12일	06시30분 ~21시30분	환전
	청주공항(출)	청주	9월 9일 ~9월 12일	09시~17시	환전
우리 은행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환전소	인천	9월 9일 ~9월 12일	06시~22시30분 (1개소는 24시간)	환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환전소	인천	9월 9일 ~9월 12일	06시~20시	환전
	김해금융센터	경남 김해	9월 11일	10시30분 ~15시30분	외국인 대상 환전‧송금‧신규‧제신고
하나 은행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환전소	인천	9월 9일 ~9월 12일	08시~20시	환전
하나 은행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환전소	인천	9월 9일 ~9월 12일	08시~20시	환전
기업 은행	안산외국인금융센터 출장소	안산	9월 12일	10시~15시30분	ATM 운영, 수신, 외환, 카드
대구 은행	대구국제공항출장소 (대구국제공항 1층)		9월 10일	18시~20시	외화환전 및 ATM운영
대구 은행	대구국제공항출장소 (대구국제공항 1층)		9월 11일	19시~21시	외화환전 및 ATM운영
부산 은행	진영휴게소 (순천방향)		9월 8일	10시~15시	신권교환
광주 은행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 (하행선 광주방향)		9월 8일	09시30분 ~15시30분	ATM 운영, 신권교환

※ 입·출금 및 계좌개설, 예·적금 신규 가입 등이 가능한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 운영현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內 <소비자포털 → 금융서비스정보 → 탄력점포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 Mon, 5 Sep 2022 16:50:23 +0900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

-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1.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ㅇ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이 배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분할부문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ㅇ 이렇게 물적분할‧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가 모회사 주식가치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22.4월, 자본시장연구원).

□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ㅇ “지분권”으로서 주식의 가치는 크게 의사결정 참여권과 현재 및 장래 이익에 대한 청구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치가 잘 보장되지 않는 자본시장은 투자자들이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수개월 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➌상장심사

➋주식매수청구권

➊공시

물적분할前

물적분할後

자회사 상장後

물적분할

B사(子)상장

１ (공시 강화)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예: 구조조정, 매각, 상장 등),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하여야 합니다(이사회 의결 후 3일 내).

ㅇ 특히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며,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공시해야 합니다.

２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합니다.

ㅇ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法 §165-5③) 상장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기업간 협의로 결정

→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令 §176-7③) 시장가격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 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 적용

→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 가능

３ (상장심사 강화)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됩니다.

ㅇ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가 적용됩니다.

ㅇ 또한,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주주보호방안과 주주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노력이 시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주주보호방안(예시)

• 모회사 주주에게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거나, 모회사 주식과 신설 자회사 주식을 교환하는 기회를 부여

• 배당확대‧자사주 취득 등을 통해 자회사 성장의 이익을 모회사 일반주주에 환원

※ 이 외에도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주주보호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주주보호 미흡 사례(예시)

• 물적분할 또는 상장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향후 계획, 추진 사유 및 주주보호정책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 물적분할 또는 상장과 관련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등 공시를 통해 제시한 주주보호에 관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일반주주와 소통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토하지 않은 경우

3. 기대 효과

□ 금번 3중 보호장치를 통해 앞으로 기업이 물적분할 추진 과정에서 일반주주 권익을 충실히 고려하는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기업은 물적분할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공시와 주주 소통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 이에 대해 일반주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물적분할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대다수 일반주주가 반대하고 기업가치(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대규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ㅇ 일반주주들은 물적분할 추진과 관련한 경영진의 판단배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분할 결정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적극적인 손해 회복이 가능해 집니다.

ㅇ 아울러,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과정에서도 앞서 공시한 주주보호방안 등의 이행여부, 상장과정에서 발생한 주주보호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노력 등을 종합심사하여, 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겠습니다.

4. 향후 계획

□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번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ㅇ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금일(9.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가급적 연내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알 수 없는 사용자 — Mon, 5 Sep 2022 16:49:41 +0900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등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9월 5일(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과 함께‘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 :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0개 협‧단체 대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듣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출발기금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全 금융권이 참여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도 함께 참여해왔다.

지난 8월 29일(월)에는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중 하나로서,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안)이 발표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이날 간담회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업계 건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분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회복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알 수 없는 사용자 — Mon, 5 Sep 2022 16:49:18 +090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2.9.5.(월) 07:30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경제수석 최상목,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ㅇ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금융상황을 점검·논의하고 향후 정책과제와 공조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별첨

경제부총리 모두발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경제상황 평가 】

최근 글로벌 경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긴축 및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복합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경제도 최근 물가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물가의 경우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 정책효과 등으로 21개월만에 전월대비 하락하며 5.7%를 기록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오름세가 조금이나마 완화된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마에 이은 태풍 등 기상악화 영향 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시도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조속한 물가･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재차 확대되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내 요인보다는 주로 대외여건 악화에 기인합니다.

우선 환율의 경우, 달러화1)가 20년만의 최고치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 모두 달러화 대비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8월 들어 무역수지 악화, 위안화 약세 영향 등이 중첩되며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높아진 환율수준과는 달리,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큰 변화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신용 위험도 지표인

CDS 프리미엄2)은 7월 이후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을 통한

외화조달3)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대외거래 지표인 경상수지도 높은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월별로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중 248억불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연간으로 상당규모의 흑자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국 등 글로벌 수요둔화 등으로 인해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향후 경상수지 흑자 축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무역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상수지와 내외국인 자본흐름 등 외환수급 여건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된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 정책공조 및 대응방향 】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금융위·금감원은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거시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인식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정책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면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여 해외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 점검, 신속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기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리상승기 이자상환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는 등

서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대내외 상황을 종합해볼 때

복합위기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더욱 커진만큼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여

금융·외환·실물경제 분야의

취약부문 중심 실태점검 및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발언 종료)

1) (달러인덱스, 9.3일 기준) 109.6 → ’02.12월 이후 최고치

2) (7.6일 연중 최고점) 56bp → (9.3일) 33bp

3) 9.1일 산업은행은 잭슨홀 미팅(8.26일) 이후 아시아 발행사 최초로 20억불 상당 달러화·유로화 채권을 목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청, 전문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전문수사관 선발 예정

알 수 없는 사용자 — Fri, 2 Sep 2022 15:55:47 +0900

경찰청, 전문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전문수사관 선발 예정

- 올해 사물인터넷 기기 포렌식 등 3개 분야 신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전문 수사 인력을 발굴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절차를 시작한다. 9월 1일부터 15일간 신청 기간을 거쳐 11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2005년 도입된 전문수사관 제도는 ‘수사경과제도’와 함께 수사 경찰의 전문적 역량 계발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운영됐으며, 사회ㆍ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해서 전문분야를 확대하였다. 현재 100개 분야 4,292명의 수사관이 5,043건의 전문수사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 (인증분야 수 추이) 88개(’18년) → 90개(’19년) → 100개(’21년) → 103개(’22년)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개요 >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개요 >
▸ <인증 분야> 총 103개 분야 (죄종 83개, 기법 7개, 증거분석 13개) ※ <전년 대비> 3개 분야 신설, 38개 분야 명칭ㆍ실적 등 요건 변경
신설분야	분류	신설배경
변사사건	죄종분야(형사)	자살ㆍ사고사로 위장한 범죄 등을 구별하기 위해 ▵폐쇄 회로 텔레비전ㆍ통신 수사 ▵휴대전화 등 포렌식 ▵금융ㆍ의무기록 분석 등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 필요
사물인터넷(IoT)기기포렌식	증거분석분야(사이버)	사물인터넷 사용급증에 따라 드론 등 신규 사물인터넷 기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의뢰 증가, 업무 특성상 높은 난이도에 따라 전문화 필요
악성코드포렌식	증거분석분야(사이버)	구체적 제반 지식ㆍ축적된 분석역량ㆍ지속적 흐름 정보수집 및 보수교육이 필수적인 분야로, 높은 분석 난이도로 전문화 필요
▸ <공고 및 신청 기간> 2022. 9. 1.(목)∼9. 15.(목) <15일간> ▸ <합격자 발표> 2022. 11. 1.(화)

2022년에는 83개 죄종 분야, 7개 기법 분야, 13개 증거분석 분야로 총 103개의 전문수사관 분야를 인증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포렌식, 악성코드 포렌식, 변사사건 등 3개 분야를 확대하였다. (붙임 참조).

수사 경과를 취득한 경찰관 중 ▵해당 분야 근무경력 ▵분야별 근무실적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교육과정 수료 ▵학술대회ㆍ기고 등 마일리지 충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한다.

아울러, 전문수사관 인증자에 대해서는 ▵수사 경과 갱신 혜택 ▵｢수사관 자격관리제도｣의 전임수사관 선발 시 우대 ▵수사부서 팀장 보직 발령 시 우대 등 다양한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여 관련 분야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개요 >

▸ <취지> 수사관들의 역량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4단계의 자격관리 체계 정립, 자격에 맞추어 수준별 사건배당 및 희망부서 배치 시 우대 ▸ <자격> ① 예비수사관 (수사부서 전입 전 ) → ② 일반 수사관 → ③ 전임수사관 (경력 7년 이상, 심사) →④ 책임수사관 (경력 10년 이상, 시험 · 심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문적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느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강화 및 책임수사 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문수사관 인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붙임

2022년 전문수사관 인증 분야 (103개)

대분류	기능	인증 분야
죄종 분야 (83)	수사 (25)	가축방역사범		개인정보보호사범		건설‧부동산사범
		공직비리사범		금융범죄		기업범죄
		농수축산물사범		다단계·유사수신사범		대부업사범
		대포물건사범		동물대상범죄		명예범죄
		문화재비리사범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선거사범		신용카드범죄		식품위생사범
		에너지사범		의료·의약비리사범		조세범죄
		지식재산권사범		집회시위사범		통화위조사범
		환경사범		-		-
	형사 (31)	강절도	IT기기절도	안전 사고	전기	국제사기
			공사자재절도		가스누출	도박사범
			금융기관강도		폭발	변사사건 (신설)
			금은방강·절도		붕괴	불법입출국사범
			날치기사범		크레인	생활주변폭력
			농축산물절도	마약	다크웹·가상자산이용사범	실종사건
			부축빼기사범		양귀비·대마밀경사범	인질·납치사범
			소매치기사범		필로폰등향정사범	외국인조직범죄
			차량털이사범	의료사고		장기미제강력사건
			침입강·절도	조직폭력		폭발물등위험물질이용범죄
		화재사건		-		-
	사이버수사 (16)	가상자산추적수사		디도스		랜섬웨어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사이버개인정보침해
		사이버국제공조		사이버도박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사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수사		사이버저작권침해
		아동성착취물신분위장수사		악성프로그램		피싱·파밍
		해킹		-		-
	여성·청소년 수사 (5)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
	교통수사 (4)	교통사범		보험사기사범		뺑소니사범
		폭주레이싱사범		-		-
	안보수사 (1)	산업기술유출		-		-
	외사 (1)	국제공조		-		-
기법분야 (7)	공통 (7)	수사면담		수사자료분석		아동·장애인면담조사
		여성폭력피해자조사		위기협상		추적수사
		회계부정		-		-
증거분석 분야 (13)	과학수사 (8)	범죄분석		법최면수사		수중과학수사
		영상분석		폴리그래프		화재감식
		현장감식		혈흔분석		-
	사이버 (5)	IoT기기포렌식 (신설)		디스크포렌식		모바일포렌식
		악성코드포렌식 (신설)		영상기기포렌식		-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읍니다.

임신 전 고위험 음주, 거대아 출산위험 2.3배 증가시켜! (9.2.금)

알 수 없는 사용자 — Fri, 2 Sep 2022 15:55:16 +0900

임신 전 고위험 음주, 거대아 출산위험 2.3배 증가시켜!

주요 내용

□ 한국인 임신 코호트(2,886명)를 통해 임신 전 음주가 태아발달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 및 영향을 분석한 결과,

○ 임신 전 고위험음주군에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우울증 1.7배 증가 및 거대아 발생 위험도가 2.3배 증가

○ 임신 전 고위험음주 적용 시, 거대아 위험예측력이 기존 모델에 비해 10.6% 향상

□ 임신을 계획하는 가임기여성의 경우, 임신 전 음주의 위험성 인지 및 건강생활 실천이 필요

□ 질병관리청(백경란 청장) 국립보건연구원(권준욱 원장)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기 구축된 「한국인 임신 등록 코호트**」를 활용하여,

* 연구팀 구성원 : 심혈관질환연구과 구슬, 김지연 박사(공동제1저자)

** 한국인임신등록코호트(’13-’17)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을 통해 구축된, 유일한 한국인 임신등록 코호트(n=4,542)

○ ‘임신 전 산모의 음주가 태아 발달 이상을 통한 거대아* 출산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거대아(macrosomia) : 아기 출생 몸무게가 4,000g 이상인 경우를 말함.

○ 본 연구는 이전 동물모델을 이용한 ‘임신전 음주에 의한 태아발달이상 및 거대아** 발생 증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실제 임신 경험을 가진 여성에게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 (출처) 2020년 6월, Scientific Report 논문게재(이유정, 김지연, 이대연, 김원호)

- 임신 중 음주 폐해 결과*와는 달리, 가임기 여성의 임신 전 고위험음주**가 이전 동물모델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거대아 출산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임상 코호트에서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 기존 여러 보고에서 임신 중 음주 노출은 저체중아 출산위험이 증가

** 고위험음주(Binge drinking) : 1회에 5잔 이상 또는 주당 2회 이상 마시는 경우

- 이번 연구 결과는 임상역학(Clinical Epidemiology)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원(PLOS One, 영향력지수 IF 3.58)’의 ’22년 8월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연구 결과 게재 이미지(2022년 8월 플로스 원(PLOS One) 온라인판)

□ 예전부터 ‘임신 중 음주’에 의한 산모 건강과 태아 발달 폐해는 잘 알려져 있었으나, 가임기 여성에서의 ‘임신 전 음주’에 의한 폐해 연구와 관련 근거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서는, 임신 중인 산모가 술을 마시는 비율은 매우 낮은 1~5% 수준*으로,

- 산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대부분 음주를 중단하거나 음주량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 임신 경험 여성(1,675명) 분석 결과, 대상자의 11.58%가 임신 중 1회 이상 음주 경험, 이 중 1.43%가 임신 기간 내내 음주함.

※ (출처) 이대병원 김영주 교수 연구팀,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저널(Int. J of Envir. Res. and Public Health, ’21.3)

○ 최근 들어, 가임기 여성에서의 음주율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 ’19년 기준, 19-29세와 30-39세 여성 월간폭음률*이 각 44.1%와 26.2%였고,

* 월간폭음률: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한번의 술자리에서 여자 5잔 이상 음주

- 고위험음주율*은 각각 9.0%와 8.1%이다. (붙임2 참고)

* 고위험음주율 : 1회 평균음주량이 여자 5잔이상이며 주2회 이상 음주

※ (출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2021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 한편, 지속적으로 평균 출산연령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붙임3 참고)

* ’21년 기준, 여성 평균 초혼 연령 31.08세, 초산평균연령 32.6세, 평균출산연령 33.4세, 35세 이상 고령산모 출산 비중이 35% (출처 : 통계청)

- 여성의 음주 노출은 대학 및 사회진출 이후 오랜 시간이 유지되며, 보건학적 예방관리 측면에서의 임신 전 음주 폐해 영향 관련 연구가 필요하여,

- 본 연구팀은 지난 ’20년 6월에 동물모델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 임신 전 2주 동안 알코올을 섭취한 암컷 쥐에서 임신 능력의 감소와 태아 발달의 이상 및 거대아*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사실과 원인을 처음으로 보고한 바 있다. (학술지 : Scientific Report)

* 거대아 발생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합병증을 유발하여, 출산 중 산모 출혈, 유아기 비만과 향후 성인기에 당뇨,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발생위험 증가

□ 하지만 실제 임신 경험을 한 여성들의 임신 전 음주에 의한, 산모와 태아 발달 이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실험동물모델 결과의 후속연구로, 국립보건연구원에 기 구축 중인 한국인 임신 코호트 중 2,886명*을 분석, 연구하였으며,

* 총 4,542명 중 추적탈락, 복수임신, 당뇨, 고혈압 등 주요질환 보유 산모를 제외한 2,886명

- 해당 연구는 세 가지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임신 전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비음주군(561명, 19.4%), 일반 음주군(2,099명, 72.7%), 고위험 음주군(226명, 7.8%)

□ 한국인 임신코호트를 활용, 분석한 연구 결과, (붙임 1 참고)

○ 임신 전 고위험음주군에서 거대아 발생률이 7.5%로, 비음주군(2.9%), 일반 음주군(3.2%)에 비해 2.5배 이상 높았다. (그림 1, A 참고)

○ 또한, 임신 전 월별 음주잔 수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20잔 이상 섭취 군’부터 거대아 발생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 B 참고)

[그림 1. 임신전 알코올 섭취 형태에 따른 거대아 발생률 및 출생몸무게 비교]

○ 한편, 임신 전 음주 상태 구분에 따른 거대아 출산 위험 예측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 참고)

- 거대아 발생 주요 위험인자들*의 보정 후에도, 임신 전 고위험음주군에서만 거대아 출산 위험도가 비음주군 또는 중간위험 일반음주군에 비해 2.3배 증가하였다.

* 거대아 발생 주요 위험인자(산모 나이, 임신 전 비만도(BMI), 출산경험, 임신성당뇨(GDM), 아기 성, 흡연, 운동)에 대한 보정 통한 회귀분석

[표 1. 임신 전 알코올 섭취 상태 구분에 따른 거대아 출산 위험도 평가]
	명수 (n)	비 음주자	음주자
			중간위험음주군		고위험음주군
			위험비(OR) (95% CI)	p value	위험비(OR) (95% CI)	p value
거대아 (>4,000g)
Unadjusted	2,886	1.00	1.12 (0.65-1.95)	0.681	2.77 (1.37-5.59)	0.004
Model 1	2,886	1.00	1.13 (0.65-1.97)	0.669	2.88 (1.42-5.84)	0.003
Model 2	2,801	1.00	1.08 (0.62-1.89)	0.787	2.85 (1.38-5.89)	0.005
Model 3	2,746	1.00	1.01 (0.57-1.80)	0.968	2.29 (1.08-4.86)	0.031
* 임신전 음주 섭취 상태에 따른 거대아 출산 위험도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측정. 기존 거대아 위험 예측 인자들을 모델 1, 2, 3와 같이 모두 보정한 결과. 각 데이터는 비보정 또는 각 모델에 대하여 보정한 후의 오즈비(위험도, OR)으로 나타냄. - 모델 1 산모 나이, 교육수준, 월수입으로 보정 - 모델 2 산모 나이, 교육수준, 월수입, 흡연, 운동 - 모델 3 모델 1 + 모델 2 + 임신 나이, 임신 전 체지방지수(BMI), 출산아기수, 아기 성, 임신성 당뇨음주경험자로 이전 음주자 (2,322 명)과 현재 음주자 (3명) 포함. CI, confidence interval.

- 이는 가임기 여성에서 ‘임신 전’ 고위험음주가 거대아 출산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주요 위험지표임을 처음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 현재까지 신생아에서 거대아 발생 진단은 초음파, 양수량 측정, 태아 키 측정 등의 방법을 사용 중이나, 그 정확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 거대아 여부는 병원 출산을 한 이후에 확인할 수 있어, 거대아 발생의 위험을 임신초기에 더 빨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위험예측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 거대아 발생위험을 예측하는데 기존의 위험예측모델*에 임신 전 고위험 음주를 추가 적용한 모델의 분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추적 후 거대아 출산에 대한 절대 위험분포 각 구간을 재분류하여 적용한 결과,

- 기존 거대아 예측 모델 대비, 임신 전 고위험음주를 포함한 신규 모델에서 거대아 발생 위험예측력이 무려 10.6% 증가하였다.

[표 2. 추적 후 거대아 유무 대상자들에서 음주 상태 재분류 통한 추정위험 정확도 분석]
추정된 위험도 (기존모델)a	추정된위험도 (신규모델)a				재분류(Reclassified)b		순재분류 개선 정확도(%)C
추정된 위험도 (기존모델)a	낮음 (<2%)	중간-낮음 (2%~4%)	중간-높음 (4%~11%)	높음 (>11%)	증가	감소	순재분류 개선 정확도(%)C
거대아 (n=97)
낮음(<2%)	6	1	0	0	13	5	8.3
중간-낮음(2%~4%)	2	19	4	0
중간-높음(4%~11%)	0	3	38	8
높음(>11%)	0	0	0	16
비거대아 (n=2649)
낮음(<2%)	1133	44	3	0	127	188	2.3
중간-낮음(2%~4%)	97	603	53	0
중간-높음(4%~11%)	0	73	509	27
높음(>11%)	0	0	18	89
NRI(95% CI)					10.6(2.03-19.07)
a두가지 모델(기존 & 새 모델)에 대한 추정 위험은 거대아 출산에 대한 절대 위험 분포와 다양한 구간 수(2-5% & 10-15%)의 NRI 통계를 기반으로 컷오프를 4군(낮음, 중간-낮음, 중간-높음, 높음)으로 나누어 분석. - 기존 전통 모델은 임신 나이, 임신 전 비만도, 출산 경험, 신생아 성별, 임신성 당뇨 여부를 포함하고, 새 모델은 전통모델에 임신전 고위험음주를 포함. - b&cReclassification improvement 재분류를 통한 거대아 위험 정확도 향상은 8.3%([13–5]/97), 비거대아 재분류 개선 정확도는 2.3%([188–127]/2649)가 향상되어 전체 순 재분류 정확도 개선은 10.6%. * NRI = net reclassification improvement(순재분류향상정확도); CI, confidence interval.

□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과 함께, ‘임신 전 음주’ 역시 태아 발달 이상을 통한 거대아 출산위험을 높인다는 직접적 근거를 한국인 임신 코호트를 통해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며,

○ “임신 전 음주의 여부가 거대아 출산위험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위험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향후 새로운 위험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2 참고)

○ “또한, 임신 중 음주에 대한 폐해와 함께, 가임기 여성에서의 장기간 노출되는 임신 전 음주도 산모와 태아의 건강, 그리고 출생 후 아기의 성장발육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성 관련 교육·홍보 자료와, 건강관리지침 등에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림 2. 임신전 음주에 의한 거대아 출산 위험도 증가 모델]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배달음식점 총 2,582곳 위생점검, 22곳 조치

알 수 없는 사용자 — Fri, 2 Sep 2022 15:54:25 +0900

<김밥 등 분식류 조리‧판매 음식점 대상>

배달음식점 총 2,582곳 위생점검, 22곳 조치

- 식약처 3분기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소비 배달음식인 김밥 등 분식류를 취급하는 음식점 총 2,582곳*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0.9%)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점검 대상 : 배달앱에 등록된 분식 취급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ㅇ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다소비 품목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올해는 1분기 중화요리, 2분기 족발·보쌈 배달음식점에 이어 3분기에는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족발․보쌈(’21년 1/4분기), 치킨(’21년 2/4), 분식(김밥 등)(’21년 3/4), 피자(’21년 4/4), 중화요리(’22년 1/4), 족발․보쌈(’22년 2/4분기)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6곳) ▲영업시설 무단멸실(3곳)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위생모 미착용(1곳)입니다.

ㅇ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29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을 검사한 결과, 5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 (부적합 내용) 대장균 기준위반 3건, 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위반 2건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배달음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붙임> 위반업체 세부현황

붙임

위반업체 세부현황 * 지역별, 가나다 순

ㅇ 지도·점검

연번	업소명	소재지	위반유형
1	공간김밥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65-3	건강진단 미실시
2	서하네김밥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139-1	건강진단 미실시
3	옛고을 장원김밥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7길 28	건강진단 미실시
4	포마토김밥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5가길 8-6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5	명품달인김밥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80	건강진단 미실시
6	빨봉분식	부산 연제구 과정로 278	건강진단 미실시
7	사량도충무김밥	부산 사하구 오작로8번길 15-2	건강진단 미실시
8	진스김밥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211번길 28-65	무단멸실
9	쿡 샐러드	부산 영도구 웃서발로 80	건강진단 미실시
10	황금분식	부산 수영구 연수로401번길 25	무단멸실
11	나드리김밥사수점	대구 북구 내곡로 75	건강진단 미실시
12	채다올김밥 대곡점	대구 달서구 도원로 30	건강진단 미실시
13	김밥친구	인천 서구 고산후로95번안길 2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	봉이네 분식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249번길 17	건강진단 미실시
15	떡볶이 순대 꼬마김밥	경기 안성시 공도읍 벚꽃길 73	위생모 미착용
16	토박이분식	경기 광주시 고불로 106	무단멸실
17	김밥천국	경남 양산시 소주회야로 85-1	건강진단 미실시
18	명품달인김밥	경남 김해시 율하2로 127	건강진단 미실시
19	무인 카페 루리루리김밥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5	건강진단 미실시
20	바르다김선생 양산범어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삽량로 40	건강진단 미실시
21	분식문방구 율하점	경남 김해시 율하3로 93(1층 관동동)	건강진단 미실시
22	지안이네한끼행복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구로 28	건강진단 미실시

ㅇ 수거검사

연번	업소명	소재지	부적합 항목	기준	결과
1	리김밥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33	바실루스 세레우스	10,000 이하 / g당	100,000/g
2	김밥나라	광주 북구 동문대로 157	바실루스 세레우스	10,000 이하 / g당	54,000/g
3	민경이네분식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 52	대장균	10 이하 /g당	780/g
4	바르다김선생 통영무전점	경남 통영시 무전8길 21-8	대장균		1,700/g
5	솔김밥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48	대장균		35/g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처, ‘프로토니타젠’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알 수 없는 사용자 — Fri, 2 Sep 2022 15:53:50 +0900

	식약처, ‘프로토니타젠’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
	-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9월 2일 지정 예고합니다.

ㅇ ‘프로토니타젠’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 체내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작용하여 의존성과 금단증상 등을 나타냄

**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개연성이 크고, 인체에 사용할 경우 위해 발생이 가능한 물질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에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 등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약물이며, 우리나라 임시마약류와 유사한 제도임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7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8종)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45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ㅇ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 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 상세자료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1종)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Protonitazene	N,N-Diethyl-2-[5-nitro-2-[(4-propoxyphenyl)methyl]benzimidazol-1-yl]ethanamine	가. (구조) Benzimidazole, (효과) 오피오이드 나.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의 사람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대한 결합친화도(Binding affinity, Ki)는 1.73 nM로, 높은 친화도로 μ-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으로 밝혀짐. 해당 물질은 마목 마약인 에토니타젠(Etonitazene) 및 다른 μ-오피오이드 수용체 작용제와 유사한 효과를 지님 다. 호주 빅토리아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자료에 따르면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이 강력한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이고 중독으로 인한 입원 사례가 있으며, 의식을 잃고 호흡 억제 증상을 일으킨다고 보고함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Ⅰ), 독일(NpSG, Benzimidazole), 일본(지정약물, ‘22.7.8.), 캐나다(SCHEDULE Ⅰ, Benzimidazoles), 스위스(Verzeichnis e (마약 유사 효과가 의심되는 원료 및 제품), Nitazenderivate)	1군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 원 부과

알 수 없는 사용자 — Fri, 2 Sep 2022 15:53:13 +0900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15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기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볼보트럭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혼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범한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진일엔지니어링㈜,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ㅇ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ㅇ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하였다.

□ 제작·수입사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포르쉐코리아)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23억 원을 부과한다.

ㅇ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S 580 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8건에 대해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한다.

ㅇ (만트럭버스코리아) TGM 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다.

* 차실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어야 함

ㅇ (비엠더블유코리아)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 차폭등 고장 시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점등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폭등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을 만족해야 함

ㅇ (테슬라코리아)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2건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ㅇ (기아자동차) 니로 전기차 1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ㅇ (한국모터트레이딩) 야마하 GPD125A 등 4개 이륜 차종 31,116대의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 반사광이 호박색인 경우 관측각 0.33도에서 반사 성능이 750mcd/lux 이상

ㅇ (볼보트럭코리아) FH 트랙터 등 2개 차종 3,095대의 가변축이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구동축 하중이 10톤 이상임에도 자동 하강이 지연되어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한다.

ㅇ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레인지로버 SDV8 등 24개 차종 1,324대의 계기판에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상향등 자동 전환 장치 작동표시가 되지 않아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다.

ㅇ (혼다코리아) NBC110 등 9개 이륜 차종 6,692대의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 되어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 반사광이 적색인 경우 관측각 0.33도에서 반사 성능이 300mcd/lux 이상

ㅇ (다임러트럭코리아) 스프린터 519 등 2개 차종 249대의 제동등이 브레이크 페달 고정 불량으로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2건에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한다.

ㅇ (범한자동차)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의 차량 전·후면에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 장치를 설치하여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

ㅇ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8 60 TFSI LWB qu. 132대의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정 오류로 기어 변속장치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도 작동되어 과징금 80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캐딜락 CT6 691대의 차폭등 밝기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과징금 54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진일엔지니어링) XW300 등 6개 이륜 차종 1,540대의 차체 높이, 길이, 축간거리가 실측값과 달라 과징금 10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Explorer 등 2개 차종 17대의 측면에어백이 고정 불량으로 충돌 시 정상적으로 전개되지 않아 과징금 9백만 원을 부과한다.

ㅇ (스텔란티스코리아)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8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1,473km)에 도달한 후에는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6백만 원을 부과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ㅇ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조직 부총책 등 도피사범 2명 국내 강제송환

알 수 없는 사용자 — Fri, 2 Sep 2022 15:52:41 +0900

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조직 부총책 등 도피사범 2명 국내 강제송환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부총책 A 씨(32세, 남)와 조직원 B 씨(32세, 남)를 2022년 9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하였다.”라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 척결 종합대책의 하나로 전화금융사기 국외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해외 총책 및 조직원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 깊다.

송환된 A 씨와 B 씨는 각각 필리핀을 거점으로 하는 ‘이몽룡파’ 및 ‘성춘향파’(조직명: 가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되어 범행하였으며, 양 조직에서 A 씨와 B 씨의 범행으로 인해 확인된 피해자는 총 60여 명, 피해액은 약 12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송환 후 국내 추가 수사 시 피해 금액 증가할 수 있음

특히 A 씨는 조직의 부총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으며, B 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상담원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수배관서(용인동부서 및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요청에 따라 A 씨와 B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적극적인 검거를 지시하며 국제공조를 개시하였다.

경찰청은 부총책 등 상선에 대한 첩보를 얻기 어려운 조직범죄 특성을 고려, 첩보 수집 전담 부서로 경기남부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을 지정한 후 A 씨와 B 씨가 속한 조직의 소재를 집중적으로 추적하여 마침내 두 조직의 소재 첩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는 필리핀 경찰청과 이민청 등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하여 총 15명의 요원을 투입, 검거 당일 오전에는‘성춘향파’ 총책 D 씨, 조직원 B 씨, C 씨를 차례로 검거하고, 오후에는‘이몽룡파’부총책 A 씨를 검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 2개를 같은 날(2022. 5. 5.) 와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범죄조직(역할)	범행 시기 및 수법	피해액	비고
A 씨	이몽룡파(부총책)	2018년 3월～2019년 9월 금융기관으로 속이어 상환용 대출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10억 원	송환
B 씨	성춘향파(조직원)	2015년 3월～2015년 6월 금융기관으로 속이어 상환용 대출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2억 원	송환
C 씨	성춘향파(조직원)	2019년 6월 〜7월 금융기관으로 속이어 상환용 대출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1억 5천만 원	송환예정
D 씨	성춘향파(총책)	20.21년 4월 〜10월 금융기관으로 속이어 상환용 대출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6억 원	송환예정

※ 총책 D씨 및 조직원 C씨는 현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송환 예정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전화금융사기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범죄라는 점을 경찰청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해외에서 범행하는 전화금융사기 사범들을 국내로 조속히 송환하여 국민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제공 가능한 자료: 검거 및 송환 동영상, 사진(모자이크 처리 바랍니다). 끝.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